우원식 “기술탈취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 홍종학 “대ㆍ중기 기술거래시 비밀유지협약…어기면 범죄행위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 협의에서 “기술탈취 분야가 여러 부서로 산재돼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 피해액이 확인된 것만 3000억 원”이라며 “기술탈취는 기술적 피해를 넘어 혁신성장 견인차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 사다리를 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 등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우리 현실 속 신화같은 존재”라며 “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제 값을 주지 않으면 기술을 얻을 수 없는 시장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A시장은 공정경쟁과 혁신성장이 필수조건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심각하다”면서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의 96%가 M&A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3.6%”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탈취 근절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통한 신속 피해구제, 중소기업 자체역량 강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당정이 긴밀한 협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의지를 드러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메일 등을 통한 기술 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어기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기술인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기술자료거래 내역을 공적 기관에 등록하게 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과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가 보유한 조사 및 수사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행정부처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주길 요청드린다”면서 “M&A나 중소기업 기술을 많이 구매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