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힌 지 2년여가 지났다. 전 세계는 변화의 물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기술개발을 앞다퉈 선언했고,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핵심 기술들을 선점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지속했다. 우리나라 또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내세우며 정책 수립에 나섰지만, 현재 그 과정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제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화 혁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다. 전자정부·지역 정보화를 비롯한 성공적 공공 정책과 사업자들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금까지도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기술의 시험대로 우리나라를 찾는다.

반면,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에 대비한 국내 정책은 어떠한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발표됐던 2016년 1월 이후, 스마트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모든 일상이 변화하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2년 후인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이 주도한다던 자신감과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일자리는 국민 세금을 활용한 공무원 늘리기로 채워졌으며, 업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셧다운(shutdown) 제도는 과도한 업무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제도를 피해 숨어서 일해야만 하는 역효과를 키웠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당시 한 부처에 독립적 예산집행권을 주는 파격을 감행하면서 과감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이뤄낸 나라이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하나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탁상공론(卓上空論)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며, 실제로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요 기술이라고 주장하던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드론산업 등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실제로 5G 평창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한 드론 오륜기는 애석하게도 외국 기업이 창안한 작품이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하는 빅데이터 활용률 또한 법·제도에 가로막혀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메아리가 아닌 성장이라는 외침이 필요한 시기다.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말로는 성장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분배에만 매몰되고 있어서 정책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스마트시대 선포 이후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분배가 아닌 성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일자리 수 늘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대 변화와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하루빨리 국가 미래 정책에 대한 중간점검으로 허울뿐인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과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구상에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