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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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트럼프의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덕이다. 연금의 2024년 수익률은 15%로, 1년간 수익금만 160조 원에 달하며 기금 적립금은 1213조 원까지 증가했다.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나저러나 현

2025-03-05 05:00
[정책발언대] 우리가 외면한 진실, 고라니와의 공존을 말하다

어떤 동물이 있다. 하루에 411마리 꼴로 총에 맞아 사살되고, 하루에 164마리 꼴로 차에 치여 죽는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고라니의 현주소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희생되는 고라니는 연간 20만 마리가 넘는다. 고라니는 몸 전체 길이가 90센티미터, 몸높이가 50센터미터, 몸무게가 15킬로그램 정도로 사슴과에서도 작은 축에 속한다. 사슴류의 상징인

2025-02-19 05:00
[정책발언대] 사육곰 산업, 이제는 끝낼 때

약 1년 전, 한국에서는 웅담 채취를 위한 사육곰 산업을 끝내자는 법 개정이 마침내 이뤄졌다. 2023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사육곰 산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누구도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증식할 수 없으며, 사육곰과 웅담과 같은 부속물의 양도, 운반

2025-02-05 05:00
[정책발언대] 중장기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한 천연가스 수입 전략 짜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대전제 아래, 에너지 전환기 천연가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천연가스는 전체 전력 수요 예측 오차에 대응하고 석탄과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기저 전원 건설 및 가동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시가스 부문에서는 겨울철 난방용 핵심 에너지원으로 국민을 혹한으로부터 지키고 있으며, 산업

2025-01-21 05:00
[정책발언대] 축산식품과 푸드테크의 콜라보레이션

사람들에게 동물성단백질은 친숙하다.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우유나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요리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하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 속 점심에 먹는 따끈한 갈비탕은 감칠맛을 더하고 힘든 하루일과를 마친 후 먹는 치킨이나 삼겹살은 마치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산식품은 축산업을

2025-01-15 06:00
[정책발언대] 양곡관리법, 개정보다는 대안으로

1950년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여 우리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으로 쌀 관련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제정 당시에는 쌀의 자급이 불가능했던 시기로 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등을 금지했는데, 1980년대에 농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쌀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섬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2024-12-31 05:00
[정책발언대] 정책적 일관성: 탄소 중립 정책의 첫 번째 방향성

각국 정부는 내년 2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2035년 감축 목표 경로를 검토 중이며,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저탄소화를 강조해왔지만, 국가 간 또는 단체 간의 분열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최근 막을 내

2024-12-18 05:00
[정책발언대]환경피해 '조사-조정-구제' 한번에 해결

익산 장점마을의 환경오염 사건에 관해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 비료공장이 퇴비 용도로만 허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면서 마을주민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이 파악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피해구제라는 문제

2024-12-04 05:00
[정책발언대]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이끈다

어릴 적 기억 속 내 고향 경북 안동은 북적북적한 도시였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오일장이 열릴 때면 장터를 넘어 도로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늘의 내 고향 모습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예전의 활기 넘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비단 안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국 여러 지역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2024-11-20 05:00
[정책발언대]기후 다음은 자연, 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 준비하자

기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따져 경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기업의 재무와 지속가능성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대응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후공시제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마냥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숙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

2024-11-06 06:00
[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2024-10-23 05:00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회

2024-10-02 06:00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국가유공자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2024-09-25 06:00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올해 초 다리를 다쳐 두어 달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다. 집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문득 ‘내가 만약 혼자 산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제

2024-09-04 06:00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20세기 초,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의 개념을 입증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렸고, 반복 끝에 개들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종소리와 음식이라는 두 가지 자극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종소리라는 중립적인 자극만으로도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파민의 역할이다. 도파민은

2024-08-27 11:01
[정책발언대] 기술장인 우대가 기술강국 지름길

2024 파리올림픽에선 전 종목을 석권한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의 로봇 훈련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경기장 뒤엔 각국의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이 있었다. 우주복의 특수 코팅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영복 제조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3D 경기장 시뮬레이션 등 단순 체육 경기가 아닌 그야말로 ‘신기술 각축장’이

2024-08-21 05:00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교직원이 16명인데, 학생이 13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촌지역 면 단위에 있는 모 중학교의 현실이다. 40여 년 전에는 900명 수준이던 학생 수가 이제 13명이 됐다. 교직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적다. 교실, 체육관, 과학실 등 과도한 잉여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런 학교는 전국에 널려있다. 폐교냐, 유지냐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2024-08-07 05:00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의 용어가 되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2024-07-24 06:00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사회위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

2024-07-23 06:00
[정책발언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2024년 6월 중순 초여름의 폭염은 기상청 기상관측 이래 6월 최고 기온 기록이었다. 올해는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하는 기간으로 기상청에서는 "올해 폭염과 극한 강우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2023년 연설에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지구가 끓어오르는 지구 열대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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