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인사청문 답변]① 재임중 완화적 정책운용+주요국 통화스왑 자부

입력 2018-03-16 16:18 수정 2018-03-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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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결정은 중립성과 자율성 존중코자 하는 임명권자의 의지..노조와 소통 확대하겠다

“그간의 완화적인 정책운용이 성장세 회복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해와 올해초 중국과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고 캐나다와 스위스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해 외환안전망을 한층 강화한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

16일 한국은행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사진>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다시 추천될 정도로 국내 경제·금융분야 발전에 대해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10대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취임 후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해 왔다”며 “다행히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 재임기간 동안 미흡한 부문 10가지를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엔 취임 초기 소통에 애로를 겪었다는 점을 자평했다. 그는 “당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기준금리 방향을 언급했다가 세월호 참사 등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흐름이 기존 전망치를 크게 벗어남에 따라 2014년 8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며 “그 결과 정책결정이 시그널과 달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임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실 질의에 대해서는 “한은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임명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답했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점,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부연했다.

총재 후보자로서 철학과 소신은 한은의 기본책무에 충실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질의를 한 정병국 의원실 질의에 “한은의 기본책무는 물가 및 금융안정을 통해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며 이런 관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재임기간 중인 2015년 제정한 한은의 조직가치인 공익, 중립, 책임, 소통,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해 스스로 앞장서야겠다는 다짐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재 연임을 반대하는 한은 노조 성명과 관련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연임하게 된다면 노조와의 소통기회를 더욱 확대해 의견에 귀 기울이며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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