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北進 시나리오...실현 가능성은

생산기지 남포 이전땐 노동 경쟁력 향상… ‘통관·통신·통행’ 문제 선결돼야

남한 대기업의 일부 생산 기지가 북한 남포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전되면 일단 북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1970년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경제를 일으킨 것과 같은 이치다. 또 남한 기업 입장에서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고임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남과 북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남한 기업의 ‘북진(北進)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자동차·조선·중공업은 최근 숱한 구조조정이 일어난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이들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그간 고임금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시달렸다.

◆ 北 임금 수준, 中 3분의 1 수준… 노동 경쟁력 높아질 듯 = 북한의 임금 수준은 정확하게 파악된 바 없지만, 개성공단이 가동된 2015년 북측 노동자의 월 최저 임금은 74달러 수준이다. 중국에서 가장 저렴한 최저임금을 받는 해남성(226달러)과 비교해도 약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북한이 중국보다 잠재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다. 아울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가까운 북한에 생산 기지를 두면 물류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된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저가의 노동력과 인접 지역 이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시대가 점차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임금’ 고민 컸던 조선·자동차 업계 = 조선 업계와 자동차 업계는 그간 ‘고임금 구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해왔다. 고임금 구조와 함께 노조의 파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기업도 생겼다. 한진중공업은 국내에서 늘어나는 고임금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필리핀에 수빅조선소를 건설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세우기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00억 원을 투자한 것. 이는 선가가 낮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인건비 등 고정비를 줄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수빅조선소는 업황과 함께 수익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부가 내년까지 5조5000억 원 규모 신주 공공발주 추진키로 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중공업에 앞서 대우조선해양도 2005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블록공장인 산동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삼성중공업도 1996년 중국 저장성 닝보 블록공장을 세운 데 이어, 산둥성 블록공장도 2006년 건립했다. 세 업체 모두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발길을 옮긴 것이다.

노조에 발목이 잡힌 자동차 업체들의 고민도 깊다. 매년 임금 인상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면 파업 카드를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영업익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노조의 파업을 지목할 만큼, ‘노조 리스크’가 회사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현대차의 노조 파업 문제가 대두될 때 마다 관련 업계에선 고임금 및 노조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평균 임금 수준은 2016년 기준 9213만 원으로 토요타(9104만 원)나 폭스바겐(8040만 원)보다 높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고비용·저효율 생산 구조에 조속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생산 기지 이전 전 선결과제 ‘3통’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기지를 북한 남포로 이전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통관, 통신, 통행 등 소위 ‘3통’ 문제다. 대우조선해양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 내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해 남포와 원산 등을 실사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규모가 큰 조선소를 짓기 보다는 선박 블록공장을 세워, 단계적으로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통신이 열악하고, 통관과 통행 절차 상에서 장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조업 생산 기지 이전 과정에서도 ‘3통’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