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밀입국 부모-자녀 ‘함께 수용’ 행정명령 서명…격리 수용 비판에 한 발 물러서

여전히 ‘이민아동 투옥 불가’ 플로렌스 합의에 반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격리됐던 밀입국 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함께 수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불법 입국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시키는 ‘무관용’ 이민정책을 철회했다. 격리 수용이 ‘비인도적’이라는 미국 안팎의 비난이 확산하면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연방법원에 송치된 외국인 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적절하고 일관된 법에 따라 망명 신청 가족들은 함께 구금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올 초 제정한 불법 입국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플로레스 협약으로 알려진 미국 연방 법원의 오래된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이민 아동들을 투옥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밀입국 성인들을 체포해 송치하면서 아이들을 그들과 함께 구금하는 것 자체가 이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까지만 해도 아동 격리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국자영업연맹(NFIB) 75주년 행사에서 그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떼놓고 싶지 않지만, 불법 입국하는 부모를 기소하려면 아이를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민정책은 인권단체와 시민뿐만 아니라 미 재계와 정치권, 세계 정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 사태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격리된 아동들이 철장과 같은 데 갇혀 지낸다”며 “지켜보기에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를 포함해 역대 퍼스트레이디들도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게다가 최근 아이들이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수용소에 일렬로 줄서 이동하는 모습과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찾으며 우는 목소리가 방송 등을 통해 퍼지자 미국과 국제 사회는 더욱 분노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음날인 21일 이민법 개정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건너다 적발돼 부모나 성인 보호자와 떨어진 미성년자는 약 2342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