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성장률 하향조정에도 연내 인상 끈 부여잡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률 하향조정에도 연내 금리인상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12일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전망치를 소폭 낮춰서 2.9%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보고 있다”며 “물가도 4분기에는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고, 그 폭 확대되고 있지만 외국인 채권자금은 순유입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당장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

하지만 이 총재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대단히 불확실하다”며 “주요 가격변수나 글로벌 자금흐름 변동성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소수의견 동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하반기 경기 상반기보다 저조 전망되는데,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 등은 예상 못 미친다. 정책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수정전망하면서 금년 전망치를 소폭 낮춰서 2.9%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보고 있다. 물가도 낮은 수준이고 근원인플레이션은 1%초반 낮은 수준이지만, 이것도 4분기에는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과 물가 흐름이 4월에 보인 경로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경기흐름 내다보면서도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불확실성이 글로벌 무역분쟁이다. 불확실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보면서 통화정책 운영해 나가겠다.”

△미국발 무역전쟁. 국내 경제 위기감 커져. 아직 국내 경제지표에 반영 안 되는데 영향 어떻게 보나?

“미국이 철강 수입 규제 방침 발표했고 최근에는 500억 달러 규모 상호수입관세 부과, 엊그제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 관세 부과 방침 밝혔다. 자동차 수입 관세도. 주요국간의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지만, 날로 확대되고 있고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어 결국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되지 않겠냐는 낙관론도 있어. 무역분쟁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경계감 갖고 있다.”

△최근 부진한 고용. 고용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나? 신규 취업자 수 몇 만 명 이상이면?

“과거 수년간 취업자수 증가폭 보면 연 30만 명 내외. 금년 상반기 중에는 10만 명에 그쳤어. 최근 고용상황 부진한 것은 사실. 우리 경제 고용상황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 경제 성장세,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속도 등 감안하면 예년과 같은 30만 명 내외의 취업자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조변화를 같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숫자 외에도 자연실업률이나 고용의 질, 이런 지표 두고 같이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

△환율이 장중 1130원 돌파하면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외인 자금유출 우려.

“최근 외인 자금 유출되고 있고, 요인을 뜯어보면 주식자금 유출은 국내유인보다는 미중무역 분쟁 확대 우려에 따른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외인 자금은 환율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실적 전망이 중요한 잣대다. 우리 경제에 아직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도 양호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미중무역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 요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고용부진 장기와 ,최저임금 상승 문제 등 국민 소비여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수의견 나왔는데, 하반기 경제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신호로 봐ㅐ야하나? 단순히 통화정책 여력 차원에서 인상 시그널?

“금통위 결정은 현 수준 유지고 한 분이 소수의견 냈다. 이것이 금통위의 공식적인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최근 무역분쟁 탓에 원화가 위완화 연동 정도 너무 심해졌다는 평가 나와. 원화 절하 폭 과도한 것 아닌가.

“원화와 위원화 동조화 움직임 보이고 있어. 6월 중순 이후 미중간 무역분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원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최근 원화가 빠른 약세를 나타냈지만, 시계를 3개월로 보면 4월 이후 미달러화 강세에 따라 급격히 약세 보였어. 하지만 원화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상대적으로 강세 보여왔다. 종료 이후 미중무역분쟁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원화가 빠르게 약세 보였다. 기한을 4월로 보면 이후에 원화의 흐름은 다른 통화에 비춰볼 때 약세가 과도하다고 볼 순 없다.”

△1, 3, 6개월 시계를 봐도 원화 절하폭이 아시아 최상위권. 원화가 현재 한국 펀데먼털 반영? 대외여권이 다소 강화한 데 따른 쏠림이 영향?

“외인 주식자금은 나가지만, 채권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유입되고 있다. 외화 유동성 사정도 양호하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원화약세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고 여러 금융외한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ㅇ로도 가격변수의 변동성 높아질 가능성 있다고 본다. 만약 그런 경우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지 유의해서 시장상황 면밀히 보겠다.”

△7월 경제흐름 짚어보고 통방 다시 설정.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필요성 기존보다 높아진 것인가?

“성장률을 소폭 낮췄지만, 상반기 실적도 반영하고 부각된 하방 리스크 반영한 데 따른 것. 물가도 아직 낮지만 요인들 고려해보면 하반기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4월에 봤던 성장과 물가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는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세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상황 보면 일자리 창출 최악의 상태.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가장 중요시 하고 있고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통화정책 제한적으로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긴축보다는 완화를 했을 때 일자리 늘리는 데 도움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운영하면 성장 촉진해 고용 늘리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 한은이 수년간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운영해왔고 지금도 기조는 성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용상황을 보면 상당히 부진하지만, 원인이 일부 업종의 경기부진이나 외국인 관광객에 따른 서비스 불황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못지않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개선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이 올해 추가로 금리 두 번 인상하면 내외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어. 자금유출에서 이게 큰 요인은 아니지만, 걱정거리라는 얘긴 있다. 반대 얘기도 있어.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에서 자금유출 가능성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나?

“한미간 금리 역전되고, 그 폭 확대됐지만 외국인 채권자금은 순유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여건이 건실한 점을 외인들이 인식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대단히 불확실하다. 변동성이 최근 몇 개월간 상당히 커졌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영향 받은 것도 사실이야. 주요 가격변수나 글로벌 자금흐름 변동성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경계는 하지만 우리 경제 성장세가 잠재수준 성장세 정도로 대체로 견실하고 외환 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대규모로 자금유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는 빨라진다. 연체율도 올라서, 잠재리스크 확대된다는 진단도 나와. 속도 어떻게 보나? 전반에 대해개선됐다고 보나?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하는데,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 보면 신용대출 증가세도 조금 둔화됐고, 앞으로도 DSR 등 규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압력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본다.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이 과거 2~3년간 두 자리수로 성장. 폭이 꺾이긴 했지만 7%내외 되면 기본적으로는 소득증가율은 웃도는 증가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무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속 유예하고, 억제노력 지속해나아가야 한다.”

△경제전망 낮추면서 주로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얘기 많이 했다. 국내경제 여건은? 어느정도 비중으로 감안됐는지?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성장률 소폭 낮춘 배경은 상반기 실적을 반영했고, 글로벌 무역분쟁이라고 하는 하방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경이나 상방요인도 같인 감안했다. 소비도 큰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과 물가 어떻게 변동될 것으로 보는지?

“내년 성장률은 2.8로 보고 있다.”

△KDI가 내수증가세 악화하면서 경기 개선 추세는 완화한다고 평가했는데, 한은은 경제전망 낙관하고 있다고 보는데 내수증가나 이런 것들이 한은 전망대로 갈 수 있는 건지?

“기관마다 조금 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말할 상황은 아니다.”

△4분기 물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유가 변동 추이 봐도 그런가?

“물가에 유가 감안해 보면 결론은 수요측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겠느냐는 질문. 물가를 볼 때 물가목표제는 전체소비자물가를 타깃으로 한다.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물가 지표 본다. 수요면에서 물가압력 볼려면 인플레 중심이고. 물가를 분해해보면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1% 중반 낮은 수준에 있는데, 규제물가,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억제가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규제물가를 빼고 보면 다른 물가 움직임이 나온다. 여러가지 분석해보면 수요측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해해보면 이쪽에서의 물가 압력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