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산자위 위원들 "중기부 존재 이유 모르겠다"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수렁 빠져…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해야"

▲24일 오후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현황을 파악해 중기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큰 성장을 기대했지만 중소벤처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여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두 가지만 놓고도 겉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제로페이(소상공인페이)나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쏟겠다. 통상적인 임금 인상을 넘는데는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에 도울 수 있는 수단을 찾아 내각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로페이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이 복수할 수 있다”며 “원칙을 중시하는 장관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원론적으로 접근하라”고 말했다.

이어 “52시간 근무제도 획일적으로 적용해 벤처기업의 생태계가 파괴돼 근로자도 저녁 있는 삶이 아닌 바쁘고 굶을 삶이 됐다”며 “이것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라”고 질타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도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근로자 대비 60%, 생산성은 4%에 불과한데 최저임금은 28%가 올랐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반기업 정서까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어떻게 소상기업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한홍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대상자가 300인 미만 사업체만 98%”라며 “대기업은 2%만 대상이어서 결국 힘든 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향을 살펴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런 어려움을 정부정책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올해 창업자와 신설 법인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인력이 30인 이하라 40~50인 이하의 기업이 쪼개지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최저임금을 잘하려는 것이냐. 최근 중소기업 동향 등을 조사해서 문서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