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중기 공공조달시장 확대 적극 지원...“중기 스스로 판로 개척해야”

중기부,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 개최…제도 개선 촉구 한목소리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6일 '공공시장 중소기업 경청투어'에 참석해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새로운 판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확대에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은 6일 오후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소통하는 경청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을 비롯해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중소기업ㆍ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직원들과 창업기업ㆍ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23일 창업기업, 7월 2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경청투어에 이은 세 번째 행사다. 120조 원대의 막대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창업ㆍ혁신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해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사연을 밝히거나,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피해를 보는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 장관과 실무자들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ㆍ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데 적극 활용돼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새로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진이 정책대상을 직접 찾아가 무엇이든 듣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6일 오후 홍종학 장관과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가감없이 듣고 현장과 소통하는 경청투어가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렸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공공조달시장이 창업ㆍ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공공구매제도를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사상 최초로 90조 원을 넘어선 92조 원에 달했다. 이 중 혁신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4조5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공공기관이 구매과정에서 감사 부담없이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6개 공공기관에서 100억 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확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참여 공공기관이 26개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된 최저임금 인상액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임금실태조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반영 시기도 즉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입찰참여 시 최대 3점의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용창출 중소기업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준을 완화하고 가점을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수요 제품의 규격 사양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 비합리적인 입찰조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공공입찰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홍 장관은 “기득권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애로사항도 들었는데, 올해 그 문을 활짝 열었다”라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했다면 공공조달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