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부터 모든 학교 ‘친환경 급식’ 제공…국립ㆍ사립초, 국제중 포함”

“취약계층 학생 낙인감 해소ㆍ학부모 연간 80만 원 교육비 경감 효과”

(사진제공=서울시)

2021년부터 서울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립ㆍ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립초등학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2021년부터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의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 교 93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시는 2011년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총 320개 고등학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2만4000여 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이다.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인 1인 당 5406원이다. 총 214억 원이 투입되며 각 자치구별로 3억5000만 원~7억 원을 부담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 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51% 규모로 총 102억 원이 투입된다.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 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소위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 원의 교육비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모든 학교에 대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데에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순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라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