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서] 금리인상 시사! 금융불균형 금융위기후엔 통화정책 역할 강화

(한국은행)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사실상 11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LTV·DTI 등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은 분리대응하는게 원칙이라는 논의가 우세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학계나 글로벌 기구 등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온 게 사실이다. 실제 미국 연준(Fed)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금융불균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과열된 부문만 선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신용과 자산가격 등에 대한 통화정책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거시건전성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가게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신용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 2분기(4~6월) 현재 자금순환표 기준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8.7%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도 크다고 판단했다. 또 가계신용순환을 보더라도 2014년 이후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박종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금융불균형이 확산돼 경제전반에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정책면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