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문 대통령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핵심은 신남방정책과 포용국가”

"한국판 풀브라이트 장학금 만들어 아세안 유학생 40%로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 말리키오스만 싱가포르 외교 및 국방담당 선임국무장관의 영접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싱가포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 5박 6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순방 핵심 키워드는 ‘신남방정책’과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연쇄 양자회담 등을 통해 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에서 실질협력 두 가지는 신남방정책과 혁신적 포용국가다”며 “대통령께서는 회의 때마다 신남방정책을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에 신남방정책의 지지를 받는 게 키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은 공동번영(co-Prosperity)ㆍ평화(Peace)ㆍ사람(People)을 뜻하는 ‘3P’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경제가 50여 년간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번영을 이뤄왔지만 현재 우리 수출과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이 1600만 달러 돌파가 예상되고 2020년 20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보좌관의 설명이다. 이는 중국 교역액이 2400억 달러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수출 효자 지역으로 아세안을 주목하는 것이다.

김 보좌관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효자 국가인 베트남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 수출국이다”며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달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EU 전체가 1000억 달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다”고 부연했다.

또 아세안 국가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면서 해외 인프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보좌관은 “올해 인프라 수출 최대 국가가 중동이었는데 아세안이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중소·중견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 급격히 진출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보좌관의 얘기다. 그는 “현재 아세안 지역에 8000개 중소·중견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이는 인건비가 싼 것도 있지만 아세안 시장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케이푸드를 비롯해 케이 프랜차이즈도 윤식당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지역이 식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고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한류 열풍을 타고 아세안 국가 네 군데 진출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2위 수출국이 아세안이어서 이에 대한 확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김 보좌관은 말했다.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에 대해 김 보좌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는 아세안이며 2위 일본이 최근 혐한류를 나타내고 있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000만 명에서 2020년까지 15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도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아세안 지역 유학생이 최근 5년간 4배 증가했으며 베트남은 8배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만 명인 아세안 유학생이 올해 3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김 보좌관은 내다봤다. 그는 “(한국에 들어온)전체 유학생 중 아세안 유학생 비중이 23%”라며 “한국판 풀브라이트가 만들어지면 4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보좌관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담이 확정되면 내년은 아세안의 해가 될 것이다”며 “또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 모두 순방하겠다는 의욕에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아세안 국가들이 중요한 점은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북한과 수교국이어서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보좌관의 얘기다. 특히 아세안 분쟁 갈등 지역 중 남중국해는 해결하기 복잡은 구조지만 한반도는 우리의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평화를 추구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