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또 압박

“불이익 보며 부자나라에 보조금 지급 안 한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파병 장병들과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카드를 꺼내 동맹국들을 압박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방위비)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연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점이 나와 어떠한 전직 대통령 간의 차별성”이라며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기자들은 전했다.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시리아 철군 등 이슈에서 견해차로 사퇴하기로 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동맹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며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그는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했다. 또,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 수뇌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진 점 등에 비춰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해온 대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혜택’을 보는 동맹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일 시리아 철군 결정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자 트위터에 “미국은 더는 ‘중동의 경찰’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매티스 장관과 존 켈리 비서실장 등 그동안 한반도 주변의 안보와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주둔 유지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어왔던 핵심 인사들이 퇴장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