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올해 주택시장, 안정세 확고해질 것"

(이투데이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9ㆍ13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최근 신도시 등 공급대책 발표 효과 등에 따라 시장 안정세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이 7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이는 투기 수요 차단과 가격 하락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유주택자 추가 매수나 갭투자가 줄어드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등 신도시와 과천 택지개발지구 등 4곳의 자구지정 계획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오랜 시간 협의해서 좋은 입지를 택했다"며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숙원 사업은 대부분 반영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태령에서 이수교차로까지 지하 터널 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과천 지구에 주택 7000호가 들어서면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성과에 연연해서 유혹에 넘어가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이 된다"며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민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간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아 아파트 등 다른 주택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장관은 "이들 주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시세 상승분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거주하는 저가 주택에 대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TF를 운영하면서 복지 수급 기준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