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 종사자 대규모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08-06-29 12:00 수정 2008-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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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작, 병원 입원비 부풀려 17억원 편취

경마·경륜 업종 종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직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여러병원을 옮겨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경마·경륜 종사자 217명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경미한 부상을 입원이 필요한 중상으로 과장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로커 2명은 서류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보험금의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했으며 병원관계자는 이들 브로커와 공모하여 장해등급이나 입원기간을 조작해 준 후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사례는 동일 직업 종사자들 사이에 보험사기가 얼마나 빠르게 모방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최근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경마․경륜 종사자 중 보험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경륜은 15%, 경마는 12% 상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마·경륜과 같이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직업의 종사자들은 평소에는 병원치료나 입원을 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진료기록 등 관련서류만 갖추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부추킴에 현혹돼 범죄라는 인식없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측은 "이와 같이 부상이 빈번한 직종의 종사자들은 보험사기 브로커들의 표적이 돼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사법당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평생을 범죄자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과학적인 조사기법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분석해 추적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 잠재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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