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미세먼지 질타에 노후 석탄발전소 6기 조기 폐쇄 검토

출력 상한 제도도 모든 석탄발전소에 적용

▲충남 보령의 석탄화력발전소(뉴시스)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애초 계획보다 조기 폐쇄한다. 충남 등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6일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 노후 석탄화력 6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밝혔다. 애초 산업부는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미세먼지 피해가 심해지면서 이들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도 지시했다.

정 차관은 "충남 등 석탄발전 밀집지역에 위치한 발전소 대상으로 과감한 LNG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금년 말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미 삼천포화력 등 노후 석탄 발전소 4기는 폐쇄 후 LNG 연료 전환이 예정돼 있지만 전력 계통, 연료 조달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발전소의 연료 전환을 추가로 독려한다는 뜻이다.

다만 LNG로 전환하는 발전소가 늘어나면 전환 비용과 연료비 등으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올 초 "추가적으로 석탄발전소를 LNG로 더 전환한다면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애초 4기 전환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17~2030년 10.9%였다.

산업부는 다른 석탄 발전소도 가동률을 줄일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조치 기간에 시행되는 화력발전 출력 상한(80%) 제도를 모든 화력 발전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계획예방정비 등을 통해 봄철 동안 석탄 화력 54기를 전면 또는 부분 가동 중단한다. 연료 역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적게 배출하는 저유황탄 사용을 장려한다.

정 차관은 "최근 3년간 전력공기업이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25% 이상 감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 분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도 열었다. 산업부는 제철과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감축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