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12% 부풀려져…성장률은 실제보다 2%포인트 높아”

브루킹스연구소 분석…중국 경기둔화는 더욱 심각

▲중국의 명목 GDP 증가율 추이. 파란색: 중국 정부 공식 통계 / 분홍색: 브루킹스 추정치. 출처 FT

중국의 경제규모와 성장률 모두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실제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정부 공식통계보다 약 12% 적고,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은 연간 약 2%포인트 낮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중국 정부 통계에 대한 오랜 불신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또 브루킹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경기둔화가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를 고조시켰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한 지난해 GDP 증가율은 6.6%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의 분석기간은 2008~2016년이다. 이에 지난해 중국 GDP 추정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GDP도 2016년과 같은 정도로 과장됐다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90조 위안(약 1경5130조 원)보다 10조8000억 위안 적을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중국의 실제 GDP 측정을 위해 2005년부터 전산화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데이터를 활용했다. 세금 관련 자료는 속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 결과 보고서는 2008년부터 8년간 중국 명목 GDP가 연평균 1.7% 과장돼 2016년 GDP는 실제보다 12%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중국 정부 실질 GDP 통계는 실제보다 연평균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GDP다.

중국 정부는 마오쩌둥 시대의 산물인 계획경제로 인해 목표를 수치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GDP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수치가 됐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GDP 증가율 목표치를 ‘6.0~6.5%’로 제시했다.

중국 각 지방정부 관리들의 업무성과 평가에도 그들이 담당한 지역의 GDP 증가율이 매우 중요하다.

브루킹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셰창타이 시카고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들은 성장과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았다”며 “이는 그들이 현지 통계를 조작할 인센티브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도 2016년 일부 지방 통계가 왜곡됐다고 인정했다. 중앙정부는 2017년 통계를 왜곡한 3개 성 고위 관리들을 처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