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산업 중국인력 고용허가 지연...반도체 기업 피해

입력 2019-05-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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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걸리던 심사 기간...최근 6~8개월로 늘어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정부의 고용 허가를 받은 첨단산업 분야 인력의 국적 분포. 출저:WSJ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정부의 고용 허가를 받은 첨단산업 분야 인력의 국적 분포. 출저:WSJ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인력 채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인력 고용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첨단산업 분야에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면 미 상무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 특성상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고용을 면밀히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외국 인력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와는 별개다. 이 과정이 보통 수주 걸린데 반해 최근 들어 6~8개월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인력에 대한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SJ는 전했다.

미국의 중국 인력 고용 허가 지연으로 정작 퀄컴과 인텔 같은 미 반도체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미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 인력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 기업의 첨단 분야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 인력 가운데 중국 인력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당 분야 자체가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그만한 인력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린리 그웨냅 반도체 전문업체 린리그룹의 대표는 “반도체 분야에서 외국 인력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용허가가 오래 걸리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자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를 놓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려 자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중국에 대한 공세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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