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상생 선언’…지방 취ㆍ창업 지원 등 2403억 투자

입력 2019-05-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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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서울ㆍ지방 불균형 해결은 시대적 과제, 공존과 상생 선순환 미래로”

[서울시, 생협력 위한 서울의 책임ㆍ정책방향 ‘서울선언문’ 선포]

[창업ㆍ창직 청년 선발해 전방위 지원…‘서울농장’ 연내 괴산ㆍ상주ㆍ영암서 첫선]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총 2403억여 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취ㆍ창업 지원, 귀농ㆍ귀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36개 사업을 실행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지역 간 양극화ㆍ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인적 교류(지역 정착ㆍ활동 지원 17개) △정보 교류(혁신 기술ㆍ제도 공유 10개) △물자 교류(자원의 유기적 연계 9개) 세 분야, 총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 청년의 활동무대를 지방까지 확장하고 지방청년들에게는 서울의 풍부한 교육 자원과 공간 인프라를 확대 개방한다. 특히 지방에서 취ㆍ창업을 꿈꾸는 서울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주고 침체됐던 지방에는 활력을 이끈다.

창업모델은 연간 100명의 청년(만 19세~39세)을 선발한다. 창업자원 조사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모델화를 위한 인큐베이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2022년에는 연 200명으로 연차별로 참여 청년 수가 확대된다.

선발된 팀은 사업비로 연 2000만~5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농산촌 창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ㆍ유통, 지역재생ㆍ마을활성화, 문화ㆍ복지ㆍ정보서비스 등 분야의 창업이 지원한다.

고용모델은 연간 200명 내외를 선발해 지방도시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연 300명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지방에 사는 예비 대학생이 대학탐방 등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공실이 게스트하우스로 개방된다. 서울창업허브의 취ㆍ창업 교육 등 시 운영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150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400명으로 확대한다.

귀농ㆍ귀촌 지원은 기존 교육 프로그램 중심에서 교육(탐색)→단기 농촌살이 체험→실제 농가체류 총 3단계의 체계적 지원으로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돕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이 지역에서 단기 농촌살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서울농장’이 올해부터 차례로 문을 연다. 올해 괴산(9월), 상주(10월), 영암(11월) 3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간 60~70여 가구를 선발해 9~10개월 간 실제 농촌살이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한다. 영주, 무주, 구례 등 6개 지자체와 협업, 시는 참여자 모집과 교육비 일부(60%)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는 거주ㆍ체험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 간 격차가 특히 큰 문화‧예술 분야 교류도 확대한다.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오페라단, 무용단, 뮤지컬단 등)을 중심으로 지방공연을 확대한다.

지난해 연 18회에서 올해 20회로, 2022년 28회로 연차별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향은 내년부터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ㆍ정보ㆍ재정력 등에서 여전히 서울과 지방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비해 활발한 정책 실험으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서울시가 축적한 혁신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지방 도시들과 공유ㆍ전수한다.

핵심적으로 서울의 정책이 각 지역현장의 실태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찾아가는 혁신로드’를 시작한다. 분야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혁신자문단’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지역 정책을 진단하고 서울시 혁신사례의 접목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올해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 연 9개 지자체로 연차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보다 자세한 노하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직접 찾아가는 정책공유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도 확대ㆍ보강한다. 참여 공무원ㆍ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테마별 집중연수코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참여자 규모도 올해 연간 5500명에서 2022년 7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역의 농특산품을 상설판매부터 도시농업체험까지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생거점 복합공간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도시농업 체험 복합공간인 ‘농업공화국(가칭)’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곡에 조성 중에 있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역농특산물 홍보ㆍ체험관, 농업전시관, 씨앗은행, 체험농장, 텃밭 직거래 장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지역의 특산물과 정보, 커뮤니티 등 상생자원이 모이는 허브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 상생발전 좌담회’를 열고,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책임과 정책방향을 담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어 상생협력에 뜻을 같이하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의 5대 주요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취ㆍ창업 지원 △귀농ㆍ귀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지방 간 격차가 특히 심한 문화ㆍ예술 분야 교류 △서울의 혁신 기술과 제도 공유 △지역상생 거점(복합공간) 확대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오랜시간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상생발전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다. ‘편중과 과소’의 악순환을 끊고 ‘공존과 상생’이라는 선순환의 미래를 열겠다”며 “서울의 성장은 결코 홀로 가능하지 않았다. 지방의 인재와 자원을 토대로 세계적 도시가 된 서울이 이뤄낸 성과와 자산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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