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맥주ㆍ막걸리 종량세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5일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맥주와 탁주(막걸리)가 50여 년 만에 종량세로 전환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연장방안은 민간 투자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 온 현재의 주류 시장ㆍ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보아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ㆍ후방 산업 분야의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6월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에는 여ㆍ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