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이란 추가 제재 발표...“최고지도자 하메네이 겨냥”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제재 관련 말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대 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을 ‘강타할’ 대 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서명 후 기자들에게 “이란 정권의 적대적 행위의 최종 책임은 하메네이에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위험한 행동을 그만둘 때까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사령관 8명도 제재 대상”이라며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최고 지도층에 대한 제재는 하메이니 이란 최고지도자 및 그의 집무실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다.

이번 추가 제재는 이란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한데 따른 보복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응해 보복공격을 준비하다가 실행 10분 전에 중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사충돌을 피하는 대신 추가제재를 예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이미 상당히 실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추가 제재가 이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제재는 무인기 격추에 대한 보복이면서도 최대 압박 전략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차원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이후 배포한 성명에서 “이란 정권이 핵 야망을 버리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이란 갈등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이란 최고지도자 제재가 사실상 이란의 국체를 부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권력의 정점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의 대리인에 해당한다.

경제적 제재 형식이지만 이란 정부의 합법성과 주권은 물론 통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이란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미국과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5월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한 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5월 각각 석유 수출 전면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면서 갈등이 고조돼 왔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0일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면서 일촉 즉발 위기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