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금리인하, 이왕 할 거면 7월이 나은 다섯 가지 이유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조동철·신인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기존 매파(통화긴축파)로 분류됐던 고승범 금통위원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정부도 추가경정예산편성과 맞물려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를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구조는 다르지만 우리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두 달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렇잖아도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완화기조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경상흑자와 물가상승을 위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소위 통화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채권시장은 이미 두 번의 금리인하를 반영 중이다.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416%까지 떨어져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을 타깃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1.75%)와의 금리 역전 폭을 33.4bp(1bp=0.01%포인트)까지 벌렸다. 이는 사상 최대 역전 폭으로 한은이 한 번(25bp) 금리인하를 한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금리인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실제 반도체 단가하락과 수출부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둔화 등에 대내외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통화정책으로 반도체 경기를 살릴 수도, 미중 무역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란이 많다. 5월 금통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물가안정은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이며 △학계의 주류 견해라는 점 △낮은 인플레는 유동성함정 내지 제로금리하한(ZLB·Zero Lower Bound)에 진입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문 기인한다는 점 △추가 완화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중에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금을 더 푸는 금리인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 실제 4월 기준 본원통화만 175조 원(평잔기준)에 달한다.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 크기를 측정하는 광의유동성(L)도 사상 처음으로 5000조 원(계절조정 말잔기준)을 돌파했다.

결국 이번에 금리인하가 이뤄진다면 대내외 경제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한은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리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안다. 다만 정부도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은이 그것(금리인하)이라도 하지 않고 뭐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라면 차라리 이달(7월)에 단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우선 그 효과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나는 추경 등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정책은 파급시차가 길다. 폴리시믹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통화정책이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제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한은이 먼저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도리어 정치권을 압박할 수도 있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8월 인하 가능성이 대세다. 이달 말 열릴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확인한 후 한은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기 때문이다. 옹색할 수 있겠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그나마 선제적 대응이라 주장할 수 있다.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2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이주열 총재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2회 이상 금리인하 가능성을 엿보며 일방적으로 쏠렸던 시장 기대를 되돌릴 수 있다. 자칫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준다면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심리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하로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이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5일 물가설명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로 볼 때 통화정책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력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며칠에 불과하긴 했지만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