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경 사업 중 5건 '0원' 집행 '실효성 논란

국회 예산정책처, 50% 미만도 20건…"추경안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 최소화해야"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오승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신규 사업 가운데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 편성 시 사업 실효성 검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과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 터미널 신축 공사 사업 및 AMP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 등이 추경 집행률 '0원' 사업들이다.

특히 실제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친 사업도 20건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88.7%였으나 69개 신규 사업은 전체 집행률이 69.0%에 그쳤다.

전체 사업 중 가장 낮은 실제 집행률을 보인 부처는 교육부였다.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친 43.6%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행정안전부(51.6%), 문화체육관광부(70.0%), 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이 실집행률 80%대 아래였다.

이처럼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에 미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취업이 대부분 2월이었음에도 10월 중순 목표로 추경을 편성하는 바람에 신청 자체가 부진했다. 이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려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업 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 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며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