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박 이사장 업무능력 도마위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포문, 여야 일제히 공세

국민연금관리공단 박해춘 이사장의 업무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해춘 이사장에 대해 공세를 펼쳤으나, 박 이사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

박 이사장 공세에 시발점이 된 것은 한나라당 전 대표인 박근혜 의원. 박 의원은 "국민연금 설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게 하고 노후설계보장이 불안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초연금으로 보호해야 하며 1인1연금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노후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박 이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2050년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급여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의 몇 %라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는 침묵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박 이사장이 박근혜 의원의 질문에 머뭇거리자 "이사장은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차이를 알고 있나"라고 따졌다. 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야단맞느라고 정신이 없어서..."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국민연금 신용회복제도의 법적 근거는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아나. 내가 보도자료 냈으니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박 이사장은 답변을 못했다.

백 의원이 "46조 3항에는 나중에 손해배상 하도록 돼 있고 유례사례는 IMF인데 당시 미상환이 90%다"라면서 "(58조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제공 못하도록 돼 있다) 공단의 손해가 예상되는데 반환일시금으로 공제하나"라고 따지자 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앞선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연구원 확충 계획과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이) 답답해 다시 하겠다"면서 "공단에 연구원 결원이 2명인데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정부 예산 승인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단은 각 직급별 정원보다 약 300명 까지 많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직급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 그거 생각하면 (결원 2명 채우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 따는 게 뭐 어려운가"라고 의아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의원들은 업무파악이 안 된 박 이사장에 대해 23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서 부적하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자꾸 그만두라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