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설 운영 재개하고 모임·행사 허용

지자체별 여건 따라 행정명령은 유지…"생활방역, 코로나19 종식 의미하는 것 아냐"

▲박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3월 22일부터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일 종료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시설들이 재개되고, 등교수업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6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밀집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실내 체육시설과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 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환자 해외유입이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지역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두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27명, 일평균 10명을 밑도는 등 국내 발생 추이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정 총리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등교수업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4일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안정세가 이어지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도 검토한다.

다만 전반적인 방역체계와 방역지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국가방역체계도 감염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 두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