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차관 "10.19대책 은행ㆍ기업 유동성 해소 기여"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은행과 기업의 외화와 원화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외여건이 어려워 당장 효과를 시간을 두고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감세나 규제완화 등의 정책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될 테고 정책의 신뢰성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외채무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선 김 차관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할 것이고 선진국들의 금융 대책에 우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은행사별로 내년 6월말까지의 채무상환 내역을 뽑아 놓았다"며 "그것을 기초로 다소간의 룸(여유)을 주는 방법으로 차입보증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평가와 관련해서는 "어제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환율도 하락한 점을 보면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우리 금융기관의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경색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가입펀드에 대해 세액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김 차관은 "세제 지원으로 향후 4년간 1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기대된다. 충분한가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재정 여건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당국의 신뢰성이 약해 내놓는 대책들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 규제완화, 재정재원 등의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가운데 정책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효과 발생에 따른 정책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감세나 규제완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정책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실물경제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