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재정적자 112.2조, 국가채무 1년 새 99.4조 급증…국가재정 '빨간불'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 무너져

(출처=기획재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안팎에서 관리한다는 재정당국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3차 추경으로 세입경정 11조4000억 원을 제외한 올해 총지출은 54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6.5%나 증가했다. 2차 추경 대비로는 16조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혀 역대급 3차 추경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이 9.5%로 확장재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곳간 문을 아예 열어젖힌 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4000억 원 적자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건 2015년 200억 소폭 적자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이고 2009년 17조6000억 원의 적자를 낸 이후 11년 만에 큰 폭의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22조7000억 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인 112조2000억 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로도 역대 최대인 -5.8%를 기록해 전년(-1.9%)과 비교해 급증했고 2차 추경 대비로는 1.3%포인트(P)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가 -3.0%대를 넘긴 것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뿐이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9조4000억 원이 급증했다. GDP 대비로도 43.5%로 40%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애초 45%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자체재원 활용으로 11조5000억 원을 충당키로 하면서 43% 내외로 막은 것이다.

국가채무의 상한선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가입 조건을 60%로 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조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재정 건전성"이라며 "채무 비율이 50%를 넘으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고 국채 매도부터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 주식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