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정부 쌈짓돈 인가"...은행권 반발

건설사 지원 은행에 맡길 경우 실효성 의문...IDH꼴 날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및 건설사 지원 방안을 놓고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죽는데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도 지난 키코(KIKO)대책과 같이 채권단을 통해 지원 여부를 가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코스닥의 IDH와 같이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은행들이 지원에 나서지 않아 법정관리를 들어간 것을 예를 들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나오겠냐는 우려가 높다.

◆정부의 건설사 살리기

21일 정부가 발표한 ‘10·21 부동산대책’은 단골메뉴인 건설경기 진작책.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집이 안팔려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건설업계의 도산을 막아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훼손하고, 추가 버블을 통해 버블을 연장시켜 결국 더 큰 후폭풍에 맞닥뜨리게 되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대우증권 이승우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안정에 일조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10~20% 내외의 부동산가격 조정이라면 그 자체가 부동산 경기를 선순화시키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은 자칫 부동산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반발

일부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위기상황이라지만 대기업이 속한 건설사들의 요구에 정부가 원칙도 없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파트 미분양은 경기침체로 주택구입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건설업체의 고분양가에 따른 것도 영향이 크다”며 “정부에 손 내밀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모습부터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논리와 상황논리에 밀려 정부가 시장 논리에 반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 대주단협약을 통해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해 PF대출과 ABCP등의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키코 대책 역시 채권금융사 주도로 해당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한 반 있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스닥의 IDH가 흑자를 내지만 키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권 상환을 요구해 법정관리 신청한 것을 예를 들며 건설사 지원이 실제 이뤄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채권단 자율로 맡겨 놓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서로 먼저 회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이 현재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채권단 현실”이라며 “은행이 정부 쌈짓돈 창구도 아니고 정부가 지원에 나설 거면 직접 나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전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