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中 사이서 위협받는 韓 반도체…지원책 강화해야"

"R&D, 세제 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 필요"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최근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로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4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고, 중국은 2% 미만에서 지난해 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0년 14%에서 2018년 24%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9%로 줄었다.

유럽과 대만은 9년째 정체 상태였고, 일본은 2011년 20%에서 지난해 10%로 반 토막 났다.

종합하면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미만 등이었다.

반도체 분야의 국제학회인 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2011년 4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2013년 0.8년에서 2017년 0.6년으로 좁혀졌다.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부문 기술 격차는 2013년 1.9년에서 2015년 1.6년으로 줄었다가 2017년에 오히려 1.8년으로 늘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 계획 등 중앙정부 차원 경제개발정책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전경련 측은 분석했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모두 중국기업이었다.

SMIC는 매출 대비 6.6%를, 화화홍은 5%, 칭화유니그룹은 4%를 정부에게서 받았다.

스위스(ST), 네덜란드(NXP) 국적의 기업도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았다. 특히, 미국도 주요 반도체기업에 세제 혜택과 연구ㆍ개발(R&D)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마이크론 3.8%, 퀄컴 3%, 인텔 2.2% 등이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은 각각 0.8%, 0.6%에 그쳤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2015년 이후 공격적인 해외기업 인수ㆍ합병(M&A)을 단행했다. OECD가 발표한 ‘M&A를 통해 반도체 해외기업을 인수한 기업(Buyer) 통계’에 따르면 2015~2018년 중국 내 29개 기업이 외국 반도체 기업 M&A에 뛰어들었다.

이런 중에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하면서 미국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 달러(약 120조 원) 이상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백악관은 2월 반도체 R&D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워킹그룹도 발족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제1의 상품인 반도체가 지금의 세계적 입지를 갖추기까지 기업 홀로 선방해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여러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우리도 R&D, 세제 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