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전기요금, 대기업에 특혜 지원"

현실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일반 국민은 전기요금을 더 내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특혜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지식경제위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기요금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요금적용을 용도별로 구분해 주택용·일반용·산업용 등에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더 많이 특혜지원이 됐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기업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지난해만 4253억원의 전기요금을 냈으며, 평균판매지수 17%에 해당하는 723억원을 특혜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전기요금을 3682억원 내고 626억원의 특혜를 받았으며, 포스코는 2339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내 398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는 12조87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포스코 3조6800억원, 현대제철 5200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냈다"며 "현행 요금 체계는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많이 책정하고, 순이익이 천문학적인 대기업에게는 부당한 특혜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기요금이 대다수 국민들은 22~25%를 더 내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17%를 덜 냈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지난 2003년부터 5회에 걸쳐 요금격차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요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종별간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주택용 누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실적인 개편이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도 "산업용 전력이 원가 인하로 공급돼 산업용 전력 사용자가 다른 용도의 전력 사용자들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연간 3296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정상화할 경우 주택용은 1366억원, 일반용은 1930억원 부담이 해소돼 각각 2.2%의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용은 비싸게 공급하는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