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필요"

"강남 3구만 빼고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은 23일 "이번 대책은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에만 중점이 있고 그 보다 중요한 유효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은 모든 규제를 풀어줘도 투기가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의 모럴헤저드를 의식해 금융지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우교순 서울시 지회장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환매조치는 계약금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건설사로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도 환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실질적인 수요회복을 위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줄 것과 콜금리 인하를 통한 가계 대출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 완화,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완화,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