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6월 처리' 가능할까…예결위 구성 지연에 먹구름

통합당 보이콧에 국회 일정 올스톱…민주, 최악의 경우 예결위도 표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해 불참한 가운데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출발하게 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민주당이 ‘6월 중 처리’를 공언했지만 지난 15일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 강행의 여파로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고 있어서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3차 추경안의 6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상임위를 구성해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통합당을 제외한 전체 원 구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18개 전체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부터 추경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각 상임위에 회부된 3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을 열지 않고 있어 심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추경 예비심사를 끝내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예결위를 구성하려면 우선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11대 7’의 상임위 구성을 통합당에 제안하며 예결위를 통합당 몫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통합당이 민주당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장 예결위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데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이른 시간 안에 협상 창구가 정상화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경안 심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추경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적시에 빠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예결위에서 추경안 내용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