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스요금 4.8% 인상…주거용 전기요금은 동결(종합)

전기요금 대기업 9.4% 올라…"연료비가격 상승요인 반영"

정부가 주거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4.8% 인상키로 했다.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540원 가량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연료비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이달 13일부터 평균 4.5%, 가스요금을 15일부터 평균 7.3% 각각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요금인상 배경에 대해 "전기는 2007년 1월 이후, 가스는 2008년 1월 이후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요금을 동결해 왔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기·가스의 과다 사용 등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절약 이완현상 등으로 더 이상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고려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용(산업용 갑), 소규모 자영업(일반용 갑저압), 농어민용(농사용) 등 4개 용도의 요금은 동결했다.

반면 '일반용 갑(고압)·을'은 6.2%, 교육용과 가로등은 4.5% 각각 인상키로 했다. 특히 비교적 에너지원 대체가 용이하고 규모가 큰 산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병'은 9.4% 인상키로 했다.

벤처 및 창업활동, 기업의 R&D 활동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는 기존에 적용하던 일반용 요금보다 9.4% 저렴한 지식서비스 특례요금을 새로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스요금은 가정 난방요금 가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4.8%, 산업용 9.7%씩 인상키로 했다. 이는 평균 7.3% 가량 인상한 것.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646원/㎥에서 677원/㎥으로,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545원/㎥에서 598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됐다.

그러나 도시가스 요금은 가스공사의 올해 원료비 미수금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가스요금은 11월 사용량 기준으로 가구당 월 254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또 이번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77%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227%포인트의 인상요인을 갖게 됐다.

안 실장은 "앞으로 전기, 가스요금 조정은 원가 인상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