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최민성(델코리얼티그룹 회장)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19년 기준 50.002%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의 비중이 78.9%(7만5593명)로 가장 많다.

고도성장기에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이 높았던 지역은 대부분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제조산업이 위치한 지역은 국제 경쟁력 하락과 함께 생산액도 줄고 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간 상대적 성장률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균형 개념을 털어낼 때가 됐다. 오히려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외충격이 심각한 조선산업 지역이나 지속적 쇠퇴지역은 그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이 자립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이 그런 사례다. 동반성장권역을 지정해 시군을 통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고, 다시 그 안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산업재편을 해야 한다. 기초 공공서비스 공급 대상도 기존의 행정경제를 허물어 소외지역을 없애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은 일정 규모의 경제권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 중심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소 기반(place-based) 전략이다. 하나의 특화산업 육성보다는 지역 전체의 산업 융·복합화, 다각화, 장기적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스마트 전문화(빅데이터, 순환경제, 첨단제조, 사이버 보안 등)로 혁신시키고, 새로운 지역 성장경로로 창출을 꾀하고 있다.

RIS3 사례를 보자. 핀란드 헬싱키 등 6개 도시는 공동으로 민간, R&D와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과 재원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개방형 혁신 플랫폼, 데이터 개방, 개방적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사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게임과 학습, 건강과 웰빙, 도시 데이터 모델링, 교육 등 영역에서 30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상품의 상업화가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상트르 발 드 루아르 지역은 쇠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C로부터 받은 6000만 유로를 노동자 기술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기금으로 조성하고, 산업재편 과정에서 2500개 중소기업의 니즈를 평가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를레앙 대학은 기업의 니즈 맵핑, 평생학습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바이오 연구소는 제약, 화장품, 바이오프로젝트 연구와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은행, 대학 등 350개 이해관계 기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는 크게 못 미친다. 우리도 선진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담아내고 선도하는 능력이 시급하기에, 실행 가능한 민관 파트너십 구성이 절실하다.

지역별 자생능력은 더욱 부족하기에, 지역 스스로 발전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자생체계가 갖춰야 한다. 지역 주체로는 지자체, 산업 전문가, 스마트 혁신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 내 산업개편, 우선순위 조정, 스마트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인구 균형을 위해 해외 이민도 유입해야 한다. EU도 출생률이 낮아 매년 이민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일자리 제공으로 이민자를 지역별로 분산 정착시켜, 생산인구 확보와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한 차원 높아져야 그 실행 가능성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