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필요"

우리나라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회원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3.4%의 기업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현행 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은 12.8%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 측은 "현행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결정 방식이 입장 차이가 뚜렷한 이해당자사가 결정주체로 참여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79.6%의 기업이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시 57.8%의 기업이 추가로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행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지역별 최저임금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53.2%의 기업이 "지역별 최저임금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역별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수준이 상이한 바, 최저임금 결정시 이러한 지역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경총측은 설명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52.4%의 기업이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그간 생산거점 구실을 하던 지역의 임금수준이 상승하면서 해외진출의 이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