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로 되돌아 본 2020년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년 3월 발표된 특허협력조약(PCT) 연례보고서는 2019년에 중국이 5만8990건의 국제출원을 해서 5만7840건에 그친 미국을 추월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1978년 특허협력조약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독일에 이어 5위에 머물렀지만 그 내용은 고무적이다.

2018년에도 독일은 4위였고 한국이 5위였지만 당시 두 나라 사이의 격차는 2869건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독일이 1만9353건의 국제출원을, 한국은 그보다 불과 268건 적은 1만9085건의 국제출원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의 성장세에 비추어 본다면, 올해의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국제출원 수가 독일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1984년에야 PCT에 가입한 후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발전이지만, 여전히 일본에는 크게 뒤진다. 일본의 2019년 국제출원은 5만2660건으로, 한국보다 인구는 2.45배이지만 출원 실적은 2.76배였다. 7934건으로 6위에 머무르고 있는 프랑스나 5786건을 출원해 7위인 영국보다 한국의 특허 품질이 더 우수한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2020년은 한국 기업끼리 미국에서 벌이는 지식재산 분쟁 소식이 많이 들려온 해이기도 하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인 보톡스 분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다툰 영업비밀 침해 다툼이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판단을 받았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시장의 규모가 큰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끼리 장거리 원정경기를 벌이게 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들려 온 반가운 소식도 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년 최고의 발명품 100선에 LG전자의 듀얼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와 평면 스크린 TV,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직방향 TV와 야외용 TV까지 한국 제품 4개가 선정되었다. 2019년에는 LG전자의 고화질 OLED TV 하나였다. 타임은 이들에게 독창성, 창의성, 효율성, 야망 및 영향을 포함한 주요 요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세상을 더 좋고, 더 똑똑하며, 더 재미있게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