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관망모드’ 한은 올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코로나19 확산에 성장세회복 지원vs부채 누증과 자산·실물 괴리 금융불균형
금융안정으로 대표되는 정상화 경로 시사 및 펀더멘털 진단 촉각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5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작년 5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 후 8개월째 동결이다.

성장세회복을 지원할 필요성과 함께 금융불균형도 신경 써야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가을 이후 재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루 1000명을 넘어섰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최근 500명대로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쉽사리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흐름도 녹록지 않다. 실제, 작년 12월 기준 취업자수는 62만8000명 급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65만8000명 감소) 이후 21년10개월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최근 한은 책무(mandate·맨데이트)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한은으로서는 성장세회복 지원을 위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주요국들이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전면적인 셧다운(shutdown·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 새해들어 10일까지 통관기준 수출액은 112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15.4% 감소했지만, 1.5일 줄어든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되레 5.8% 늘었다.

(한국은행)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하다. 작년 1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 늘었다. 12월 기준으로는 2004년 통계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다. 작년 3분기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은 101.1%로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규모를 넘어선 바 있다. 기업까지 합한 전체 민간신용은 GDP대비 두 배가 넘는 211.2%에 달한다.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이 유행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고공행진 중이다.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를 보면 작년 12월 전국과 서울·수도권지수는 각각 108.6과 113.5, 111.9(2019년 1월 100 기준)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도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외끌이 장세로 사상 처음으로 3100선을 돌파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경기상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보급 소식도 있다. 국내 역시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상황은 아니다”며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과 실물간 괴리에 대한 우려는 있겠다. 하지만, 특별히 금융정책을 움직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양정책이 필요하다. 반면, 자산가격과 실물경제간 괴리도 존재한다”면서도 “자산가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시기상조다. 관망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총재 신년사를 보면 민간신용과 금융불균형 누증을 강조했다. 시장 관심은 금융안정으로 대표되는 정상화 경로를 언제쯤 나타낼지에 쏠릴 것”이라면서도 “이를 희석시킬만한 재료도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말연시 민간소비를 필두로 한 내수 경기가 좋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성장경로 회복을 얼마나 늦추느냐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의 금리동결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유가와 원자재가격,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 우려가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이 올 2분기 3%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면서도 “지속되긴 어렵다. 여전히 디플레갭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연준도 2023년까지 동결할 예정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2022년으로 앞당길 수는 있겠다.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