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본격적 협상 계획
CPTPP, 전 세계 GDP 13% 차지...영국 합류 시 16% 이상
탈퇴한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도 당분간 복귀 어려울 듯
3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내달 1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일본과 뉴질랜드 측 파트너들에 온라인 회담 개최를 요구한다. 올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CPTPP는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5억 명 규모의 시장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영국이 합류할 경우 GDP 비중은 16%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를 탈퇴한 지 1년 만에 영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CPTPP에 처음 가입해 새로운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전 세계 동맹국들과 최상의 관계를 맺고 세계 자유무역의 승리자가 되려는 영국의 야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PTPP의 주요 목적은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회원국 간 교역 시 관세 95% 이상이 철폐된다. 중요한 점은 모든 회원국이 같은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개별 국가 간 협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조업권 등을 놓고 EU 국가들과 줄다리기를 했던 영국에 CPTPP 가입은 브렉시트의 이점을 보여주기 충분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영국은 이미 개별 회원국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왔고, 현재 11개 회원국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관세 등의 협상은 수개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가입까지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했던 미국이 복귀할지도 관심 대상이다. 조 바이든 정권이 대미 투자 확대와 내정을 우선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CPTPP 복귀는 신중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23일 미국과 영국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에도 영국 측은 “양국 무역 현안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며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은 성명에서 FTA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다른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는 CPTPP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경제를 먼저 개선하겠다고 천명했고, 이에 CPTPP 가입은 미국의 최우선순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당장 복귀는 어렵더라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15개국이 공식 서명하면서 중국이 다자 무역 주도권을 쥔 만큼 미국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