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로 車산업 날개 다나?

FTA비준안 상정도 긍정 시그널...효과는 제한적일수도

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자동차 시장이 한미FTA 비준안 상정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으로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체결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고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키로 했다.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미국 의회의 FTA 비준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또 FTA 발효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우리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소세 30% 인하 소식 역시 급감하고 있는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00cc 미만은 5%, 2000cc 이상은 10% 부과되고 있는 개소세를 30% 인하하면 각각 3.5%, 7%가 되며, 2000cc 미만은 약 2.15%, 2000cc 이상은 4.07%의 차량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특히 중대형 승용차와 SUV의 가격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커 해당 차급의 판매 증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업계 개별소비세 인하로 판매증가 기대

국산 소형차는 대체로 20만∼30만원, 중형차는 30만∼50만원, 대형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 가량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연말 할인을 실시하고 있어 연말할인에 개소세 인하까지 더해지면 할인 폭은 더 커진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소세 인하는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번 개소세 인하와 관련한 적극적 소비자 홍보와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 할인조건에 이번 차량가격 할인효과가 더해져 시장 수요를 자극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 사장도 "그동안 경제 불안과 개소세 인하에 대한 기대로 판매가 주춤했기에 경기 부양을 위한 개소세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며 "어려운 결정이었던만큼 소비자 소비심리 회복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역시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30% 인하 결정이 어려운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건의한 할부금융사의 수요자금융 지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도 조속히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특소세 인하, 성적은 2승1패

과거 10년간 정부에서는 세 차례 이같이 한시적으로 특소세(개별소비세)를 인하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내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특소세를 30% 인하한 바 있고, IT버블 붕괴와 미국 9.11테러 당시에도 특소세를 28.6% 인하했었다.

이때의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2%와 13.9% 증가해 특소세 효과를 톡톡히 봤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는 카드대란 등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한시적으로 20% 특소세를 인하했지만 내수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3.3% 감소해 특소세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이에 하나대투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이 시기에는 특소세 인하폭이 크지 않았고 가계부채의 부담 등에 따라 내수판매 부양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번 정부의 특소세 인하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이 연구원은 "시장에 정부의 내수부양 의지를 확인시켜줬고, 영구 인하가 아니라 한시적 인하라는 점에서 부양효과가 더 기대되며, 추후 경기회복과 맞물리면 내수판매 증가폭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IG투자증권 안수웅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특소세 인하는 현재 급감하고 있는 자동차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할부금융에 대한 지원 등이 함께 구체화 된다면 내수 판매 회복에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수요부진은 신용경색, 경기전망 불투명, 자산시장 부진 등 소비자들의 소비여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특소세 인하는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지만 소비여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보증권 송상훈 연구원 역시 "이는 한시적 효과이며 또한 경기침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기수요 해소 정도의 판매증진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큰 기대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