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 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는 무관' 해명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과 달리 경인운하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5일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5년 3월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첫 선을 뵌 경인운하는 당초 홍수시 경기 서부 지역 물을 서해바다로 빼내기 위해 계획된 14.2㎞구간 '굴포천 방수로'에서 착안됐다. 정부는 방수로 시작구간을 한강까지 3.8㎞만 연결하면 홍수대비뿐 아니라 평상시에는 운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경인운하는 이후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게 돼 표류하게 되며, 결국 방수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운하사업은 재검토되는 결과까지 낳게 됐다.

경인운하는 환경 문제 뿐 아니라 경제성 문제도 반대의 이유가 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경인운하는 꾸준히 추진됐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2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수익비율(B/C)이 0.92-1.28로 나오는 등 8개 시나리오 중 1개를 제외한 7개가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에 따라 경인 운하는 지속적인 경제성 분석에 '시달리게'된다.

2004년 정부는 KDI에 이어 운하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에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의뢰했으며, DHV사는 경인운하의 B/C가 1.76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작년에는 KDI가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놓고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는 1.07로 나왔다. 아울러 KDI는 사업방식도 민자 보다는 재정사업이 낫다고 분석, 이명박 정부의 빠른 운하 추진에 '이데올로기'를 심어줬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KDI는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놓고 경제성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경인운하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