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대출 7%대 高利 책정 '빈축'

권영길 의원 "학생보다 은행 위험관리만 고려한 책정" 지적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로 인하하는 등 시중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가 무려 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 이용자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달 18일 올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해 2학기에 비해 0.5%p 내린 7.3%로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리고 연동해 시중금리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7.3%라는 고금리를 책정해 은행들이 수익성 보장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9일 자료를 내고 올 1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예년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의 기준금리인 국고채 금리가 대폭 하락했지만 2008년 2학기 기준 가산금리를 0.83%에서 올 1학기 기준 2.05%로 대폭 인상하면서,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금리가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학기 학자금대출 기준금리는 국고채 금리(4.1%)에 가산금리(2.05%), 수수료율(1.15%)을 더한 7.3%로 2.05%의 가산금리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의 평균 가산금리(0.49%)에 비해 4배 이상이나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가산금리가 높은 것은 정부가 학생이 아닌 은행편에서 위험관리 비용까지 감안해 금리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장학재단 설립 등 정부 직접대출을 확대할 조건이 된 만큼 정부보증 방식을 직접대출방식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등록금 상한제와 소득연계 후불제 도입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가산금리를 덧붙인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는 금융기관의 손해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얘기다. 이로써 정부가 학자금 대출이 소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들이 연초부터 불법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록금넷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통한 정부의 은행 배불리기에 연간 원금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20대 젊은 청춘들은 빚더미와 신용불량의 수렁으로 더욱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당장에라도 예비비, 불용예산, 추경, 국채 발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거치 기간 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록금 상한제,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있은 후에 등록금을 갚는 등록금 후불제, 가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책정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63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중 10%미만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있고 기초 수급 대상자 중에서는 2만명 만이 무이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학자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고액의 등록금 인하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 자율화 이후 등록금 폭등은 방치한 채, 학자금 대출만 늘리는 것은 지금의 학자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