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 최 회장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이 40년 만에 전면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당국에도 기업들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 발전을 바라는 공정위 마음과 기업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4차산업 혁명과 탄소 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고려되길 바란다”면서 “불확실성 하에 내린 기업의 최적 선택이 사후에 위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