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지방소멸 막기 위해 '복수주소제도' 도입 필요"

(사진제공=국토연구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복수주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30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평생 한곳에서 살던 사회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 지역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감소 등으로 2020년에 인구정점(데드크로스)을 기록했다. 인구의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함을 뜻한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시·군·구 57곳은 20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했다. 함양 작은학교살리기, 곡성 농촌유학, 거창 승강기대학, 논산 KT&G 상상마당, 안산·홍성 마을주치의, 의성 스마트팜 창농 지원, 홍성 젊은협업농장, 문경 리플레이스&화수헌, 목포 괜찮아마을, 괴산 자연드림파크, 넥스트로컬 제주, 서천 삶기술 학교 등이다.

보고서는 이런 지원시책으로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성 강화, 지역민과 열린 소통,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는 곤란하다는 평가다. 또 지역탐색 이후에 지속적인 정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거-교육-생활 등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이동,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꼽히면서 청년층에 집중한 지원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 다양한 추진 주체가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세대조화·통합형 지원시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평생 한곳에서 살던 사회(place-bound tradition)에서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time-bound tradition)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 거주 및 복수주소제도의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연 근무, 재택근무의 확산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4도 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 워케이션(work + vacation)이 확산하면서 2 지역 거주 및 다지역 거주가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프랑스 등은 2 지역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독일은 연방등록법에서 주(主)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허용하는 ‘복수주소제’를 규정하고 지원시책과 제도를 마련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