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250만 가구 공급 통해 집값 안정
여소야대… 법 개정 요원할 수도
전문가 “재원조달 방안은 미비”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로 요약된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공급을 꾸준히 늘려준다는 시그널을 준 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주도 200만 가구, 공공주도 50만 가구 규모로 수도권에만 130만~150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을 펼쳤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점도 눈에 띈다. 공공주도 50만 가구를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로 꾸려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유형별로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는 만큼 집권 초기부터 겹겹이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관련 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만 세수가 풍부해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정책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입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모습이 보이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10년간 478만 가구가 준공된 경험을 비춰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이행률과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른 공약 현실화율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공급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건물을 높게·많이 지어서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