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으로서 고객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인데,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측 거래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은 일부 기업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 중견기업 A사
“일본 유통채널을 통해 어렵게 일본에 진출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 판매도 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중소제조업체 B사
기업 10곳 중 4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 교역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등 새 정부 출범에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27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전망’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3%는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답했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0%,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10.7%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조사한 ‘한일 관계 기업 인식 실태’ 결과와 비교해보면 당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 이라 응답한 기업이 12.9%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인 50.4%는 한일 관계 개선 시 ‘교역 및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했고, 특히 현재 일본과 교역 중인 기업(115개사)의 69.5%가 ‘한일 관계 개선 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일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로는 ‘수출규제 등 양국 간 무역마찰 해소’(39.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정상회담 등 탑 외교 재개’(30.3%), ‘경제, 문화 등 민간교류 확대’(17.1%), ‘쿼드, CPTPP 등 협의체 가입 이슈’(5.5%),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2.8%)가 뒤를 이었다.
양국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57.2%가 ‘과거사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국민 인식 악화’(14.1%), ‘무역분쟁’(13.5%), ‘영토분쟁’(11.0%), ‘코로나19 등 대외 여건 악화’(2.1%) 순으로 나타났다.
한일 협력분야를 묻자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협력’(4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 취업 등 인적 교류 활성화’(19.0%),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국제 환경문제 공동 대응’(16.8%), ‘디지털 전환’(9.8%), ‘탄소 중립 대응’(6.1%) 순으로 조사됐다.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과거사 및 영토분쟁 해결’(52.9%)이 꼽혔으며, ‘반일감정 등 국민 정서 완화 방안 모색’(22.9%), ‘정경분리 원칙 견지’(12.5%), ‘민간교류 재활성화’(10.1%) 순으로 꼽혔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미ㆍ중ㆍ일 균형외교’(45.3%)를 1순위로 택했다. 이어 ‘한미 동맹 강화’(27.5%), ‘중견국 협력 강화 등 외교 노선 다각화’(19.3%),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 유지’(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쓰일 한일관계 패러다임에 기업들의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며 “민간에서도 한일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