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아는 변호사 1명 이하”…‘리걸 테크’ 긍정적

“법 멀다…법률 플랫폼 활용 긍정적”
28일 코스포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조사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민 10명 중 7명은 법률 플랫폼 활용에 긍정적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으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아는 변호사 1명 이하”로 답해 변호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 플랫폼 활용에 긍정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먼저, 법률 플랫폼 이용 의사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66.6%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어서 (26.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시공간 제약 없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22.6%)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19%) △법률 관련 정보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18.4%) △정보 탐색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10.8%) 답변이 꼽혔다.

법률 관련 서비스 중 필요한 분야로는 법률 상담 서비스 (35.6%)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법률 정보 콘텐츠 (12.7%), 법률 문서 자동 작성 (11.9%), 판결문 검색 서비스 (10.9%), 변호사 검색 서비스 (10.1%), 전자 계약 서비스 (6.3%)가 뒤를 이었다.

법률 플랫폼 이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응답자 66.8%가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게 될 것 (26.4%) △법률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 (24.9%)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 (15.5%)을 선택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내게 맞는 변호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확인됐다.

반면, 20.7%는 정보 신뢰성, 이용의 제한성, 법률 서비스 이용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법률 플랫폼 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외 ‘잘 모르겠다’(6.3%),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6.1%)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법이 멀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3.5%는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답변했으며, ‘1명 있다’는 18.9%, ‘2명 있다’ 10.4%, ‘3~4명 있다’ 4.8%, ‘5명 있다’는 2.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조사결과(‘아는 변호사 없다’ 62.6%)보다 나빠진 수치다.

원하는 변호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25.7%) △그렇지 않다 (26.8%)로 답해 전체 응답자의 52.5%가 변호사 정보 접근성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냈다.

변호사를 찾을 때 고려 사항으로는 변호사의 전문 분야 및 사건 이력 (42.4%)과 상담비용 및 수임료 등 가격정보 (23.7%)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서비스 이용 후기 (10.2%), 변호사의 경력 (8.2%), 대중적인 인지도 (5.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변호사 고려 사항 중 가격 정보 항목은 법률문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28.6%,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20.5% 비율을 보여 실제 법률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격정보가 더욱 중요한 변호사 선택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변호사 3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다”면서 “법률 서비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플랫폼 활성화 및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의 의뢰로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진행했다.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진행은 ARS 자동응답조사로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로 표본 구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