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교육계 “정치력·전문성 등 밸런스 갖춘 교육 수장 필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이 40일 이상 오리무중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이 40일 이상 오리무중이다.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다. 한때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와 김신호 교육부 차관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정이 지체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3의 인물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부총리 승진설(說)'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는 ‘검증을 통과할, 즉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과연 누구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면서 지난 7일 지명된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 비전문가’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기관, 대통령 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쳐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사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기재부 출신 나주범 차관보도 교육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안상훈 사회수석은 복지 전문가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당장 10월 4일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시작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공산이 커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서 열흘 내에 청문회를 마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육부에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새 교육부 장관은 당장 △외고·자사고 존치 여부 발표 △교육재정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유보통합)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작업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교육계 관계자는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 과제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 빨리 임명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교수 출신의 경우 검증 대상인 논문 관련 약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력’과 ‘(교육)전문성’의 밸런스를 맞춘 교육 수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