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6일 국토부 국감 예고…LH “쇄신 노력 지속”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선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확정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승엽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채택됐다.

이번 증인채택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국토부 국감 최대 이슈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건설 현장 안전 문제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처가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7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오히려 공사비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올해 1분기 29명이 사망해 지난해 1분기 28명보다 한 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현장 안전관리 관련 집중 논의가 불가피한 셈이다.

한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관련 증인 채택은 여야 모두 합의한 사안”이라며 “사고 당시 피해 규모와 인명피해가 컸고 이 사건 이후 전국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터져 나온 만큼 업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1월 공사 중 붕괴사고로 작업자 6명이 사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로서 피해 수습을 위해 단지 8개 동 모두를 재시공하기로 했다. 재시공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2000억 원, 기간은 최대 5년 10개월(5월 기준)이 소요된다. 또 화정 아이파크 입주 지연 피해 보상을 위해 아파트 계약고객에게 총 2630억 원 규모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 국감장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반대 성격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인 1기 신도시 재건축 현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사안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수준과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LH 국감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 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있는 만큼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직원 투기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해선 “(의혹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수사 의뢰만 받더라도 직위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