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부실 여부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및 직원 횡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이 7일 발표한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대출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규모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이 16조3000억 원, 펀드 설정액이 6조4000억 원 등 총 22조7000억 원 수준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일반자금이 14조7000억 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 원, 기타 대출이 1000억 원 순이다. 은행이 7조 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 원, 보험이 1조9000억 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 원을 설정했다.

8월 말 현재 태양광 관련 취급·설정 잔액은 대출이 11조2000억 원, 사모펀드 6조4000억 원으로 총 17조6000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태양광 관련 공사 진행률이나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 건전성 등을 살펴보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감독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가장 비중이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시켜 부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 외환송금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전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만 72억2000만 달러(약 10조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된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 직원의 위법행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임직원의 위법 행위나 업체와의 유착이 검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돼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은행권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에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시중은행장 5명이 채택됐다. 5대 시중은행장이 국감에 모두 출석하는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총 15개 은행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만 907억4000만 원(98건)에 달한다. 이 중 올해만 우리은행의 700억 원을 비롯해 총 722억6700만 원(15건)의 횡령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