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로 셧다운 피해…군사비·국내지출 늘렸다

국방예산 전년비 10% 증액...바이든 요청액보다 많아
우크라이나 지원 449억 달러도 포함돼
연방정부 차원 틱톡 금지안도 담겨

▲사진은 미국 의회의사당 전경.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놓고 2023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약 1조7000억 달러(약 2184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 14일 임시예산 지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한 채 예산안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론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양당 지도부가 이날 합의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수많은 노력 끝에 미국 가정과 근로자, 국방에 대한 공격적이고 필수적인 투자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4155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비와 퇴직연금과 긴급 재해와 일부 의료 보장 연장 지원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어젠다에 대한 국내 지출이 증가 방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이 두드러진다.

특히 국방비로 편성된 예산안은 총 85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국방예산보다 45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국방 이외 국내 지출액은 전년 대비 6% 증액한 7725억 달러로 책정됐다.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 규모의 추가 원조 계획과 가뭄이나 허리케인 등 재해 대책에 편성한 406억 달러 지출 계획안도 포함됐다.

퇴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예산안에 초당적인 지지로 포함됐다. 미국 상·하원은 그간 퇴직연금 가입 장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연금 인센티브 확대안 등을 추진해왔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난민을 위한 지원 내용도 담겼다. 2024년까지 미군을 위해 일한 아프간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연방정부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최소 14개 주(州)에서 주정부 산하부처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나선 가운데, 연방 의회까지 나서면서 틱톡 금지 조치 확대가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자녀 세액공제 확대가 포함되지 않았다. 양당 합의를 위해 민주당 측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양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표결을 통해 가결 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고, 새 예산안 처리는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내년으로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 절차투표 등을 무난히 넘어가기 위해선 10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은 성명을 내고 “예산안을 대통령의 최종 서명까지 조속히 처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